외교부

(정보제공 : 주루마니아대사관)

루마니아 주간 경제 동향 ('25.11.08.-14.)

가. 연정, 중앙·지방 행정개혁 관련 법안 추진(11.12)

  ㅇ 체케(Attila CSEKE) 개발부 장관은 11.12(수) 인터뷰에서 연정(PSD-PNL-USR-UDMR)이 2026년 중앙·지방정부 모두 적용될 행정개혁 법안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힘.

      ※ 연정은 올해 9월, 재정적자 감축 2차 패키지 중 연정 내부 이견이 존재한 지방정부 개혁 관련 법안을 제외하고 5개 법안을 의회에 제출 (사회민주당(PSD)은 중앙정부 개혁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 동 법안은 모든 중앙 행정기관(유치원 및 학교, 병원, 보육원 제외)과 지방정부의 인건비 10%를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단, 지방정부는 인건비 10% 감축 또는 직제(현원 및 공석 포함) 30% 감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온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함임.

나. EU, 루마니아 국가회복·복원계획(PNRR) 수정안 승인(11.13)

  ㅇ 11.13(목) 개최된 유로재무장관회의(ECOFIN)에서는 루마니아의 국가회복·복원계획(PNRR) 수정안을 승인함.  

     - 수정안은 기존 292억 유로(2021년 확정)에서 감액된 총 214억 유로 규모로서, 이중 보조금이 135.7억 유로, 대출이 78.4억 유로임. 이중 절반은 1년 이내에 집행되어야 함.

  ㅇ 회의에 참석한 나자레(Alexandru NAZARE) 재무장관은 국가예산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비중을 낮추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 실행에 용이하도록 간소화된 구조에 합의했다고 밝힘.

     - 재무부는 이행 목표(milestone)는 기존 518개에서 390개로 감소했으나, 루마니아가 약속한 개혁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 금번 수정안의 주요 목적은 △이행 가능성이 낮은 투자사업을 제외하고, △성과가 있는 일부 프로젝트를 대출에서 보조금 항목으로 전환하며, △투자·개발은행의 자본 확충 및 비상상황본부(DSU) 구급차 구매 등 경제·사회적 효과가 큰 신규 사업을 포함하는 데에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