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싱가포르의 The Institute of Policy Studies(IPS)와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SMU)는 공동으로 The IMF and Asia : Part of the Problem or Part of the Solution 주제의 포럼을 7.10(수) 개최하였는바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음.

1.  IMF의 Mr. Thomas Dawson External Relations Department 국장과 SMU의 Augustine H H Tan 교수가 상반된 입장을 발표하고 Robert Maduriano, SMU 학장 및 Tommy Koh, IPS 소장이 공동으로 진행하였음.

2.  Dawson 국장은  IMF는 예측 및 진단능력, 긴급신용공여시 부과하는 조건, 기능개선 등 주로 세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자료없이 15분간 발표하였음.

ㅇIMF와 미국이 단기자본이동의 자유화를 가속화하여 국제금융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다소 오해가 있는데 Bretton Woods 체제하에서 IMF가 경상계정의 자유화와 자본계정의 자유화를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초단기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함.  아시아 위기의 원인은 아시아 각국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인데, 예를들면 태국은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되기 위하여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y를 설치하여 단기자금 이동을 크게 자유화하였으며 이것이 태국 외환위기의 한 요인이었다고 주장함.

ㅇ또한 IMF는 태국의 위기 발생전에 태국의 경상수지 및 재정 적자의 수준이 우려되므로 재정지출의 억제 등을 통하여 재정의 자동안정기능이 작동하도록 운영할 것 등을 조언하였으나 태국이 정책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ㅇ구제금융시 각국에 요구하는 조건들은 Lawrence Summers 같은 다수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해당국 경제의 추이와 위기의 진전에 따라 협의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외환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재정기준을 완화하였다고 설명하였음.

ㅇ한편 아시아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IMF가 자본자유화의 충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으며 조건이 너무 과다하였고 조기경보능력도 불충분하였다는 점을 배웠다고 말함으로써 정책실패를 일부 인정하였으며 아시아, 남미, 러시아 등의 위기 이후 IMF는 내부경영의 투명성은 물론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Sovereign Debt Restructuring, Surveillance of Offshore Banking 등 조기진단 및 대처능력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하고 IMF는 변화하고 아시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trying hard to change and to be part of the solution to Asia's challenges)고 역설함.

3.  이에 대하여 Augustine Tan 교수는 IMF는 수많은 정책실패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후유증 즉 인도네시아에 가져온 사회적 정치적 충격, 아시아 국가의 GDP 감소 및 일자리 축소, 민간 및 기업의 채무 급증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상할 수 없다고 하면서 IMF는 위기진단, 처방, 내부경영 등에서 많은 문제를 노정하였다고 비판하고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였음.

ㅇIMF는 1997년 4월 발간된 연차보고서에서 한국, 태국 등의 경제성과와 건전하고 일관된 정책운영을 높이 평가하였는데 불과 3개월도 못되어 태국의 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위기 발생후 1997년 12월 캉드쉬총재는 건전한 거시 경제정책을 유지하고 거시불균형을 신속히 시정하여 정책의 건전성을 회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에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음. 또한 2000년 8월 쾰러총재는 당시 세계경제가 우리가 최근 10년래 경험한 중에서 가장 좋은 상태라고 전망하였는데 2001년부터 경기부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등 IMF의 예측 진단 능력은 형편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함.

ㅇIMF는 금융자본시장의 자유화도 너무 빠르고 부적절한 과정을 거쳤으며 감독규제기법도 개발되지 못한 상태에서 장단기자본 이동을 각국이 추진하도록 유도하였다고 설명함.

ㅇIMF의 Chief Economist인 Kenneth Logoff는 정부실패가 시장실패보다 큰 문제라고 말했는데 IMF의 실패는 정부실패보다 더 큰 실패라고 공박함.

ㅇ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미의회에 제출된 Metzler Report에서는 완전변동환율제와 통화위원회 또는 달러화(currency board system or dollarization)를 권고하였으나 IMF가 아르헨티나의 문제와 통화위원회제간의 관계를 해명할 것을 요구함.

ㅇIMF의 구제금융은 위생병수준의 의사가 늦게 달려와 무슨 증상에든 똑같은 처치만 하는 전쟁터 치료제(battlefield medicine)와 같다고 비유함.

ㅇ더구나 1982-83년 칠레의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1994-95년 멕시코 위기를 예측, 예방하지 못하였다고 강조함.

ㅇIMF는 언제든 돈을 찍어 구제금융을 할 수 있는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가 아니라 한정된 기금을 그것도 대출로 잠겨있는 돈을 회수해서 사용하는 한정대부자(Lender of Limited Resort)에 불과하면서 마치 세계의 중앙은행처럼 행세한다고 비난함.

ㅇIMF는 외환위기 발생의 징후로 단기자본비율이 과다함을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미 외환위기를 맞았어야 하며 아르헨티나의 경우 종전 위기후 장단기부채 구조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을 맞이한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IMF는 아시아위기 이후 경영진 개편, 예측능력 강화 등을 추진해 왔지만 미국의 영향이 크고, 주요보직에 미국과 유럽 출신이 많아 정책과 governance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ㅇ따라서 주요통화의 환율 안정, 자본이동의 안정성 확보, 선진국의 기업 지배구조제도 개선, 일방통행적 국제금융·정책 조정의 방지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브레튼우즈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